자녀공제가 1인당 5억으로 늘었다는 말은 왜 잘못됐나요?

Q. 자녀공제 5억 상향은 확정된 건가요? A. 아니요. 2024년 정부 개정안에 담겼지만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Q. 그럼 지금 자녀공제는 얼마인가요? A. 상속세 인적공제 기준 자녀 1인당 5,000만원입니다. Q. 실무에서 자녀공제가 잘 안 쓰이는 이유가 있나요? A.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합계보다 일괄공제 5억이 큰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 다시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 A.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지만, 2026년 7월 기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5억씩 공제된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내용이 담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자녀공제는 지금도 1인당 5,000만원이고, 실무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큰 경우가 많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부결된 개정안 수치를 기준으로 상속 설계를 하면 예상 세액이 몇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확정 시행된 규정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금액이 큰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