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던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Q. 유산취득세가 뭔가요? A.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매기는 지금의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몫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Q. 법안이 통과됐나요? A. 아니요. 정부가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2025년 개정세법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고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보류됐습니다. Q. 보류된 정부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A. 상속인별 기본공제 2~5억원, 배우자공제 10~30억원, 인적공제 합계 최저한도 10억원 신설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Q. 그럼 지금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종전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속인별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이야기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식 추진을 밝히고 그해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도 사실이라, 이미 바뀐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세법 심사에서 이 전환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찬반이 좁혀지지 않아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와 세수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표결로 부결된 것이 아니라 '보류' 상태라는 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현재 상속세는 여전히 전체 유산 기준의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재논의 일정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니, 큰 금액의 상속 설계는 최신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