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물려받고 5년 안에 지켜야 할 조건은 뭔가요?

Q. 사후관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5년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종전 7년에서 단축됐습니다. Q. 사후관리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제받은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백억 공제가 걸린 만큼 위반 시 부담이 매우 큽니다. Q. 기간이 줄어든 것 외에 함께 바뀐 것이 있나요? A. 같은 2023년 개정에서 공제한도 상향(최대 600억), 대상 확대(중견 5천억 미만), 지분요건 완화(40%/상장 20%)가 함께 시행됐습니다. Q. 5년만 버티면 자유롭게 처분해도 되나요? A.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면 추징 요건에서는 벗어나지만, 처분에 따른 양도세 등 별도의 세금 문제는 남습니다. 처분 계획도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 600억원이라는 큰 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 후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 사후관리 기간이 2023년 개정으로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승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완화 조치로, 공제한도 상향·대상 확대·지분요건 완화와 함께 시행된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그래도 5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간 중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되므로, 승계 이후의 사업 계획과 사후관리 요건을 함께 놓고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유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